법령 마약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2. 13. 선고 97노2631 판결：상고취하
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,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][하집1998-1, 565]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도243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,약사법위반][공1995.1.1.(983),13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년
1985년
4. 대구고법 1985. 2. 26.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1973년
1972년
7. 서울고법 1972. 10. 31.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104]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
1966년
1964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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